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1. 머리말
2. 신용정보체계
3. 신용정보체계에 대한 국내의 규제
4. 신용정보체계에 대한 각국의 규제

Ⅱ. 신용정보법의 주요 개념
1. 신용정보
2.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

Ⅲ. 신용정보업에 대한 규제
1. 신용정보업의 의의
2. 신용정보업자의 업무영역
3. 신용정보업의 허가
4. 신용정보업 영위와 관련한 준수 사항

Ⅳ. 신용정보의 유통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2. 신용정보의 등록 및 집중

Ⅴ. 신용정보의 보호
1. 총 론
2. 신용정보법에 의한 신용정보 보호
3.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보호

Ⅵ. 결 어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기간동안 만성적인 자금수요 과다와 부동산 경기의 과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신용분석을 통한 신용대출보다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공여 관행을 쌓아 왔다. 또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거래처에 대한 객관적 신용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별화를 시도하지 못하였고, 대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과 같은 비경제적인 동기에 더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그 규모에 맞는 신용분석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산업화와 더불어 성장하게 되었고, 이에 금융기관의 성장에 수반하여야 할 신용정보체계의 발전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신용정보체계의 미성숙은 막바로 금융체계의 전반적 부실로 이어졌다. 먼저, 금리차별화에 실패하여 금리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우량고객은 금융기관의 고객군으로부터 이탈하고, 금리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불량고객은 잔존함으로써 부실채권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져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보그룹, 기아그룹 등 대형 차주가 도산 및 지급불능사태에 처하게 되자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우선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고, 비교적 우량한 금융기관마저도 자금의 수요처를 신뢰하지 못하여 여신의 추가제공을 주저하게 됨으로써 회생가능한 건전한 기업마저 도산을 맞게 되는 연쇄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체계의 하부구조인 신용정보체계 발달의 정체는 우리나라의 금융체계의 전반적 낙후와 이로 인한 IMF 시대의 도래라는 국가적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가 된 것이었다. 이러한 반성과 관련하여 본 논문의 고찰 대상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