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 정리 깔끔하게 했구요,,^^
교수님한테 칭찬받은 발표자료에요,,ㅎㅎ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목적
Ⅱ. 입법배경
Ⅲ. 법의내용
1. 급여의 기본 원칙
2. 급여실시의 기준
3. 수급권자와 수급자
4. 보장기관
5. 급여의 종류와 방법
6. 급여의 실시
7. 보장비용
8. 권리구제: 이의신청
Ⅳ.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Ⅴ. 2006년 법 개정 내용
Ⅵ.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목적

1. 의의

1)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1) 사회문제로서 빈곤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법이다.
과거의 빈곤문제는 개인의 나태와 미래에 대한 무계획 등으로 인한 개인적 결함과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화가 진척됨에 따라 빈곤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성격이 규정되는 한편 국가 사회적 공식적 정책으로 대응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전 세계는 빈곤대책으로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제도의 하나로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과 가족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점은 나라마다의 경험과 사정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국민적 최저선’을 설정하여, 최소한 이 수준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의 제도적 정책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바로 이 선은 경우에 따라서 ‘최저생계비’라는 계량적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생활을 보장하는 경향이다.

(2) 빈곤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부조는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빈곤문제에 처한 국민을 돕는 사회복지제도이다. 따라서 정당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적어도 최저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이상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공공부조이며, 이 제도의 핵심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공식적 대책으로써 다양한 원리와 방법 및 급여 내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용과 실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 공동체, 2007
· 우종모외,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6
· 황인옥외,「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2006
· 이소희외, 「한국사회복지법」, 문음사, 2007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team.mohw.go.kr/bl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