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법

소개

국제 인권법에 관하여....

목차

1. 서론: 인권의 국제적 보호
2. 국제형법의 발전
3.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4. UN세계인권선언
5. 국제인권 A.B규약
6. 인권존중과 대세적 의무 : Barcelona Traction Co.
7. 제3세대인권
8. UN의 기타 업적
9. 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UN기관들
10.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 유럽인권협약
11. 인권조약의 역외적용성

본문내용

1. 서론: 인권의 국제적 보호
국제인권법은 문자 그대로 국경선을 넘어 인간, 즉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증진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전통국제법 하에서 개인은 단지 특정국가의 시민으로서만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의 자국민에 대한 대우는 순전히 국내문제로 인식되어서 국제법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Akehurst는 “19세기에는 국가가 국제법의 유일한 법인격자였다.”라고 언급함.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는 체약국들의 이기주의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인권 문제는 개개 인간의 자격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관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 국제형법의 발전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는 마르텐스 조항의 도입에는 성공했지만, 개인이 국가원수들에 대하여 국제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개인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 형사책임을 부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표면화되었다.
이는 1934년에 논의가 재개되었고 1937년 11월 16일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을 위한 협약과 함께 같은 날 서명되었다.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는 양자 모두 전쟁실행방법의 합격성을 심사하기 위한 척도로서 고안된 개념이다.
인도에 대한 죄는 두 가지의 점에서 전쟁범죄보다 넓은 개념이다.
첫째, 인도에 대한 죄는 전쟁기잔 중 뿐만 아니라 전쟁전에도 범할 수 있다.
둘째, 인도에 대한 죄는 위법행위국 자신의 국민을 포함해서 다른 민간인에 대해서도 자행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