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소득보장 정책

소개

영국의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 되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소득 및 지출 현황
1. 영국 노인들의 소득현황 분석
1) 소득원천에 따른 노인들의 소득현황
2)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노인들의 소득현황
2. 영국의 소득보장 관련 정부지출 현황

Ⅲ. 영국의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
1) 공적퇴직연금
① 기초퇴직국가연금(Basic State Retirement Pension)
② 소득비례국가연금(SERPS; State Earnings-Related Pension Scheme)
2) 사별급여(Bereavement Benefits, 구 미망인급여)
① 사별보상
② 사별부모수당
③ 사별수당
3) 80세 이상 고령자연금(Over 80 Pension)
4) 개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5)환자간호수당(Invalid Care Allowance)
6) 최저소득보장수당(Minimum Income Guarantee as Income Support)
7) 크리스마스 보너스(Christmas Bonus)
8)혹한기보상(Cold Weather Payment)
9) 동절기연료보상(Winter Fuel Payments)
10) 주택임대급여와 지방세 급여(House Benefits and Council Tax Benefits)
11) 사회기금보조금(Social Fund Grants)
2. 간접적 소득보장
1) 재가노인복지사업
(1) 가사지원서비스의 기준
중앙정부는 1972년에 가사지원서비스의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바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첫째 서비스 종사자의 배치는 인구 10만 명당 150인,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1천 명당 12인을 배치한다. 둘째 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은 1일 5시간, 주당 5일간 근무한다.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당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인부담의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중 38.0% 내외는 서비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비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에는 현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수가 63만 명 내외인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약 30만 명의 인원이 더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유형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유형으로는 가사지원서비스, 신체수발서비스, 주간휴식처 제공서비스, 배식서비스, 신체보조기구 대여서비스 등이 있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취사, 세탁, 청소 등을 돕는 일이고, 신체수발서비스는 입욕, 배설, 투약, 그리고 보행을 돕는 일이다. 주간휴식처 제공서비스(Day Care Service)는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주간휴식처(데이센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배식프로그램은 독거노인들에게 하루 한 끼씩 영양가가 높은 식사를 배달해 주는 서비스이다. 신체보조기구 대여서비스는 지방행정구역단위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신체보조기구센터로 하여금 해당지역 노인들에게 휠체어, 보청기, 보행보조기구, 병상용 침대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이다.
2) 대중교통 서비스
영국의 노인들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아무런 제한 없이 요금을 안 받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저소득 노인들에게만 무료혜택을 주고 있다. 런던의 경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 이후,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간제한 없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영국관광공사가 직영하는 고속버스는 영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유럽대륙을 여행하는 노인에게까지도 탑승요금의 30.0%까지 할인해 주고 있고,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관광버스 등에서도 노인에 대해서는 20.0% 내외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의 국영철도청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철도카드(Senior Rail Card)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카드의 소지자는 국내는 물론이고 다른 유럽 국가를 여행함에 있어서도 철도요금과 여객선 탑승요금의 50.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영국항공사(British Airways)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국내노선 이용시에는 탑승요금의 50.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박물관은 노인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극장과 미술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에서도 노인에게는 입장료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 보건의료서비스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최대의 특징은 그 재원의 대부분을 세금에 의해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젊은이들도 병원비 또는 약값을 자부담하지 않는다. 국가가 의료를 공급하는 국민보건제도(National Health Service)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는 1946년 노동당정권 당시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법에 의해서 194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질병의 치료와 그 예방, 간병과 간호, 그리고 리헤비리테이숀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보건의료제도(NHS)의 내용은 가정의(家庭醫) 서비스, 병원서비스, 지역보건서비스 등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가정의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주민들은 해당지역의 일반의사 중 1명을 가정의로 선택하고 이를 가정의 위원회에 등록한다. 가정의는 해당자를 정기적으로 검진·예방·접종 또는 건강상담 등을 행하는 한편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문병원을 소개한다.
주민들은 여행이나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의에게만 가야한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의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지역에 살던 노인이 양로시설에 입원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된 가정의의 왕진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양로시설에서는 별도의 의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
지역보건서비스사업은 재가노인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역단위(district)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보건국 소속의 간호사, 간병사 등은 간병과 간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침구의 교환, 붕대교환, 주사, 투약, 혈압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영국은 의료비용을 보조하고 있는데, 최저소득보장수당이나 구직자수당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하여 처방약, 치과처방, 시력검사,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무료로 서비스를 받으며 병원통원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선불 후 나중에 환불받는다. 또한 65세 이상 여성노인의 경우 유방암검사를 3년에 1회에 한하여 무료로 검진 받는다.
4) 지역사회중심 복지정책
3. 기타소득보장-사적연금
1) 직장연금
2) 개인연금
3) 지주연금
Ⅳ. 결론

본문내용

Ⅲ. 영국의 소득보장정책
영국에서 소득보장의 중핵은 국민보험이지만 노인을 위한 소득 보장의 급여로서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보험과 공적부조방식의 보충급여가 있다. 국민보험의 노령연금과 공적부조의 보충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영국의 모든 노인들을 위한 공통적 프로그램이므로 중앙정부의 보건 사회 보장처(DHSS : Departent Health social security, 1968)에 의해서 포함 관리 운영되고 있다.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활이 곤궁한 국민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정신 아래 근대복지 국가의 공적부조와는 성격상차이가 있으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빈민의 노동력을 구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왔던 1601년 엘리자베스(Eliazth)1세가 제정한 구빈법(Eliazbehan Poor Low)이 꾸준히 개선되어 공적부조가 지원되었다. 1908년에는 노령연금법(Old Age Act)이 제정됨으로써 70세 이상의 노인은 자산조사에 의하여 무 갹출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공적부조였다.
이후 노령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노인의 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됨에 따라 공적부조 방식만으로는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 1925년에 제정한 갹출제의 미망인, 고아 및 노령 기여 연금법(Window Orp-hans and Old Age Contributory Pension Act)에 의하여 사회보장방식의 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장원칙에 의거하여 1946년에 종전의 노령연금법을 통합 조정한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을 제정하였고 1948년에는 종전의 구빈법을 폐기하고 공적부조를 위한 새로운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c Act)을 제정함으로서 노령소득보장의 기반을 재정립하였다. 국민부조법은 1959년에 정액의 기본연금 외에 소득비례원칙에 의한 보충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국민부조법을 노령연금과 연계하여 노령연금에서 국민적 최저 생활수준에 미달되는 부분을 보충한다는 원칙하에 1966년에 사회보장법(Social Act)으로 개정되었으며 사회보장법에서 공적부조를 일반적으로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s)라고 부르고 있다.

참고자료

· 김성순,〔고령화사회정책론〕,홍익재(2003)
· 함세남 외 5명, 1992년.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 칼 드 슈바이니츠, 1994년.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인간과 복지
· 이영찬, 2000년.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출판사
· 김상균 외 11명,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편저,
· 유성호, 주요선진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2001),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 한국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일본의장래추계인구」, 제 외국「World Population Prospects 장병원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복 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2003,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