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소개

법학-민법-착오에의한 의사표시

목차

Ⅰ. 의의
1. 착오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구별
2. 학설
3. 판례
Ⅱ. 착오에 관한 입법주의 및 의사표시의 본질과 착오
1. 착오에 관한 입법주의
2. 의사표시의 본질과 착오
Ⅲ. 착오의 유형
1. 착오의 유형화와 그 방법
2. 기본적 유형
3. 기타특수유형
Ⅳ. 착오의 요건
1. 의사표시에 있어서 착오의 존재
2.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
3.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4. 취소배제사유가 부존재할 것
5.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문제
Ⅴ. 착오의 효과
1. 법률행위의 취소
2. 취소가 배제되는 경우
3. 취소의 효과
Ⅵ. 착오의 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행위
2. 상법상의 행위
3. 공법행위

본문내용

Ⅰ. 의의
1. 착오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구별
일반적인 의미의 착오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에 잘못이 있는 것을 말하고, 민법상의 착오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학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의의에 관하여는 4가지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는 1설이 타당하다.
3. 판례
제1설과 제2설 둘 다 판례에 적용된 적이 있다.
Ⅱ. 착오에 관한 입법주의 및 의사표시의 본질과 착오
1. 착오에 관한 입법주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어떠한 법적효과를 부여할 것인가에 관해 무효주의와 취소주의가 있다. 무효주의는 표의자의 보호에 치중하고, 취소주의는 표의자 본인의 보호와 함께 상대방의 신뢰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주의인데, 현행민법은 취소주의를 취하고 있다.
2. 의사표시의 본질과 착오
의사주의에 의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시와 일치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고, 표시주의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 내지 구속력이 있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