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

소개

경찰작용에 대한 글 입니다.

목차

Ⅰ.개념

Ⅱ.경찰하명

1. 경찰하명의 개념

2.경찰하명의 성질

3.경찰하명의 종류

4.경찰하명의 형식

5.경찰하명의 효과

6.경찰하명 위반의 제재

7.경찰하명의 하자

①경찰하명의 무효
②경찰하명의 취소

8.경찰하명에 대한 구제

①적법한 경찰하명에 대한 구제
②위법 . 부당한 경찰하명에 대한 구제


Ⅲ.경찰허가

ⅰ)경찰허가의 개념

ⅱ)경찰허가의 성질


ⅲ)경찰허가의 종류


ⅴ)경찰허가의 부관

ⅵ)경찰허가의 효과

Ⅳ.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경찰강제

(1)경찰강제의 개념

(2)경찰강제의 종류

(3)경찰벌


Ⅴ.경찰작용과 권리구제

1.개념

2.개인의 행위주체에 대한 청구권


3.경찰행정주체의 비용상환청구권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Ⅰ.개념
경찰작용에는 권력적 경찰작용과 비권력적 경찰작용이 있다. 다만, 경찰작용은 그것이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명령 . 강제하는 전형적인 권력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역시 권력적 작용을 중심으로한다.
경찰작용은 각종 경찰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하명과, 부작위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경찰허가,작위.급부.수인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경찰면제, 경찰상 사실행위, 그리고 경찰행정의 자동기계결정 등이 있다.

Ⅱ.경찰하명

1. 경찰하명의 개념
경찰하명이란 경찰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 부작위 . 수인 .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경찰강제의 수단으로도 가능하나 , 이는 하명에 비하여 인권보장의 요구에 반할 우려가 많으므로 경찰작용은 하명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목적이 주로 사회의 장해를 제거하는데 있으므로 가장 보편적인 경찰하명은 사회에 위해를 미칠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하명이다. 특히 이것을 경찰금지라고 한다. 경찰금지이외의 작위 . 급부. 수인의 의무를 과하는 것을 가리켜 경찰명령이라고도 한다.

2.경찰하명의 성질
경찰하명은 경찰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하여 진다는 점에서, 판매가격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하명이나 조세부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하명 또는 국방에 필요한 병력을 취득하거나 군사부담을 과하는 군정하명과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경찰하명은 일반통치권에 의거한 국민에 대한 하명으로서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내부질서 유지를 위한명령과 구별된다.

참고자료

· 경찰학개론 - 임창호 저 (대진대학교 교수)
· 새시대의 행정법론 하 -김희수 교수님 저 (대구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