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소개

사회복지법제론기간에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 입법과정
3. 주요내용
4.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5. 사회복지사제도
6. 개선점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사업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 34조 제 1항과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책임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이는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인 빈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사회의 집합적 책임을 구현하는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 법의 제2조에 따르는 법률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 적용된 제3조 1항에 따라 이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같은 조 2항에 따라 이 법들을 개정 할 때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 법들의 일반법이자 상위법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기본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 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법률적 개념과, 이 사업의 기본적 사항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근조, 1998:450)

참고자료

· 김만준(2003)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 장동일(1996)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조원탁 외 3명 공저(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윤찬영(1998)사회복지법제론Ⅰ: 나남출판사
· 윤찬영(2005)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