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소개

사회복지법제 란 수업을 들을 때 레포트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알아보며 문제점 및 해결점에 대해 살펴봄.

목차

◎ 서 론


◎ 본 론

Ⅰ. 국민건강보험법 개관 내용

Ⅱ. 보험급여와 보험료

Ⅲ.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Ⅳ. 이슈에 대하여

Ⅴ. 판례소개


◎ 결 론

본문내용

Ⅴ. 판례소개
【판례1】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2001헌마832」
이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에 의거하여 교도소에 현재 수감 중인 이○진씨가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대해 판결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에 의하여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는 그 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1997년 7월 29일에 구치소에 입소하였고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교정시설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규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의 의견에 반해 공주교도소장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는 일반국민과는 달리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보험금 급여의 수혜대상에서 일정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은 국가가 재정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처리할 경우 그 부담부분을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폈는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였다.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보험급여가 정지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6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