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소개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논의의 배경) 1
Ⅱ.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찬반론) 1
1. 문제의 소재 1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부정론 2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긍정론 3
4. 판례 및 학계의 동향 3
5. 논의에 대한 검토 4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4
1. 배제의 기준 4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유형 6
Ⅳ. 독수과실의 이론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제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9
1. 의의 9
2. 독수과실이론의 예외원칙 10
Ⅴ.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절차 11
1. 의의 11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11
3.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이의신청 12
4. 이의신청에 대한 배제효과 13

본문내용

Ⅰ. 서론 (논의의 배경)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이란 위법수사로 인하여 획득된 증거와 그 증거를 원인으로 하여 얻어진 부수적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은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이다.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하는데 사실관계의 확정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 즉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형사절차에서 증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바,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절차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이 증거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증거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이 실체적 진실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자백 및 증거물이 그 수집수단이나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상관없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증거의 진실성, 증거수집절차의 적정성, 나아가 인권보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수사절차는 피의자의 범죄유무를 확정하기 위한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수사절차에서 특히 증거수집활동에서 개인의 기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무가 서로 충돌하는데 이러한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국가의 이익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수사절차상의 증거수집에 있어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되어야 하며, 부당한 인권침해에 의한 증거 수집은 배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형사정책연구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1995
· 2. 대법원 홈페이지(판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