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제화와 쟁점

소개

IPTV 도입과 규제쟁점 방송위원회 VS 정보통신부

목차

IPTV의 이해
국내 IPTV 현황
해외 IPTV 현황
입법추진현황
구체적 쟁점
제언

1. IPTV의 이해
- 개념
- 서비스유형
- 발전과정
- 기술적 특성
- 도입배경
- 기대효과

2. 국내 IPTV 현황
- 하나 TV
- 메가 TV

3. 해외 IPTV 현황

4. 입법추진현황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 방통특위
- 도입 지연시 발생하는 문제점

5. 쟁점
- 서비스 성격
- 적용법률
- 사업자 분류체계
- 사업자 인허가방식
- 사업자 진입규제
- 사업권역

6. 제언

본문내용

□ 방송통신융합 추진위원회
- ’06. 7. 28, 공식 출범
→ 방송통신기구통합 및 연내 IPTV·디지털방송 제도정비 목표
- 방송·통신·행정 등 각 학계 인사,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14명의 민간위원
관련부처 및 기관장 6명의 정부측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20명)
- ’07. 1. 11,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률안’ 국회 제출
- ’07. 1. 19, ‘방송통신특별위원회’ 구성 합의(19인) (국회)
- ’07. 4. 5,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최종 도출 (다수안)
- ’07. 7. 26, 사실상 모든 활동을 종료
4. 입법추진현황
※이전까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간에
갑론을박 식으로 진행돼 온 방송통신 융합논의를 민간 전문가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포괄적이고 공개된 논의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국회 방통특위에서 방통융합 법제화 작업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
※ 늦은 출범시기 - 융추위의 태생적 한계
정권말기에 정부와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여당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논의결과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데 한계
4. 입법추진현황
□ 방송통신특별위원회(국회의원으로 구성)
- 열린우리당 9명, 한나라당 8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
- ’07. 3. 2, 첫 회의 실시
- 법안에 대한 문구조정이나 심도있는 심의는 법안심사소위가 전담
※ 융추위의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이후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 ’07. 10. 15, IPTV법제화 관련 제 5차 특위 법안심사소위가 여 야간 정치적
대립으로 무산
→ 개회 10분만에 종료, 차기 회의 무기한 연기
△ 법제화를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
→ 11월 초 국정감사,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내년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
4. 입법추진현황
⇒ IPTV법제화 내년 하반기로 예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