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정책

소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시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 서론 -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등장배경
- 불가피한 국가균형발전정책

☆ 본론 -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아무리 노력해도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다
- 우리들의 일그러진 경부선

☆ 결론 - 내 몸에 꼭 맞는 옷으로 맵시 살리기
- 경부선 허리 펴기
- 정부의 과제

본문내용

☆ 서론 -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등장배경
1990년대 후반, 외환금융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에 질세라 과거 수도권 일극중심형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지방의 발전 잠재력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한국사회의 사회통합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런 위기에서 출범한 참여정부는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와 지역불균형의 심화라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사회를 선진화하기 위해 세 가지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첫째,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문화예술 분야의 창조활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창신형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둘째, 수도권 이외에 전 국토로부터 성장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 참여정부는 전 국토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다극분산형 발전모델을 추구한다. 과거의 정부가 수도권 일극을 집중 육성하는 “한강의 기적”모델을 추구했다면, 참여정부는 한강 외에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의 기적”을 통해 한국사회 전체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참여정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 지경학적 위상에 주목하고 동북아 국가들과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폐쇄적 국가경영 전약이 아닌 고도의 개방형 국가경영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발전전략을 통해 참여정부는 외환금융위기의 누적된 문제들을 해소하고, 정부혁신 ․ 경제혁신 ․ 기술혁신 ․ 지역혁신을 통해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혁신시키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성경륭,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선진국 진입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 최막중, 도시재생: 균형발전에서 특화발전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7.
· 이준기 기자, 수도권 인구 집중화 2011년부터 더 심화, 디지털 타임즈, 2007. 5. 23.
· 차학봉 기자, 신도시 난개발로 신음하는 ‘경부축’, 조선일보, 2007. 5. 24.
· http://www.balance.go.kr(국가균형발전위원회)
· http://www.metro.daejeon.kr(대전광역시청)
· http://www.cj100.net(충주시청)
· http://www.yonginsi.net(용인시청)
· http://www.nso.go.kr(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