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해구제

소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한상희 교수님의 발표와 재판권 공대위의 성명 자료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2. 관련 판례 설시
3. 문제제기
4. 현행의 제도
5. 사례- 현대 미포조선 노동자 김석진씨 사건
1) 사건의 경과
2) 피고측 소송행위
3) 원고측 소송행위
4) 사건분석
7. 신속한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정의
8. 대안

본문내용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란 단순히 재판 소요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적어도 당사자가 요청한 권리구제의 실익을 상실하지 않는 합리적인 시간의 법위 내에서 법적 상태를 확정지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 즉 판결의 선고까지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 진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무를 사법기관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함으로써 형사재판의 과정에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뿐 아니라 민사재판의 당사자에 대하여 그 법적 지위를 조속히 확정지을 수 있는 신속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신속한 재판을 권리가 헌법에서 선언되고 있는 최대의 이유는 그것을 통해 국가권력의 대표적 형태로서의 사법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 내고 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상태를 조속히 결정함으로써 그의 생활관계를 안정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
2. 관련 판례 설시
민사소송법 제 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 한다
98헌마75 ‘재판지연 위헌확인사건에 대한 결정’
법원이 재판 진행에 있어서 민소법 199조의 기간을 준수해야 할 법률상 작위의무는 없다고 할지라도, 판결 선고 기간과 관련한 법원의 재량의 권리와의 관계상 일정한 헌법상의 한계가 있음
92헌마169
재판의 지연이 소송절차와 심리진행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사유로 인한 경우 이외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3. 문제제기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법익에 봉사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체계에서 그리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