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리폿

소개

한국과 칠레의 fta 현황과 체결후 우리가 나아가고있는 방향을 조사해 놓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
2.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3.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배경
4. 한. 칠레 FTA체결 내용
5. 한. 칠레 FTA체결 전 무역 현황
6. 한. 칠레 FTA 체결 후의 동향

Ⅲ.끝맺음

본문내용

Ⅰ.서론
FTA는 Free Trade Agreement(or Area)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지대)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아래서 에는 FTA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과 칠레 간에 맺어진 FTA의 협정 전과 후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본론
1. FTA허용조건과 기준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을 벗어난 FTA 회원국간 특혜무역협정이기 때 문에 WTO협정에서는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994 GATT 제24조 제4 항 및 제5항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회원국이 다음 조건을 충 족시키는 경우 관세동맹(Customs Unions) 및 자유무역지대(Free-trade Areas)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www. globalwindow. org.
· (KOTRA 무역투자 정보포탈 글로벌 윈도우)
· www.kiep.go.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www.mocie.go.kr
· (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