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제

소개

민주주의의 이원집정제

목차

Ⅰ. 이원집정제의 의미

Ⅱ. 이원집정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선출방법과 임기
1. 대통령의 선출방법
2. 대통령과 의회의 임기

Ⅲ. 이원집정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
1. 대통령제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2. 내각제와 다른점
3.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정당일 경우
4.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되지 못할 경우

Ⅳ. 이원집정제 국가에서 총리와 장관의 선출방법
1. 이원집정제 국가에서 총리의 선출방법
2. 이원집정제 국가에서 장관의 충원

Ⅴ. 이원집정제 국가들의 예
1. 핀란드
2.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
3. 프랑스
4. 폴란드
5. 포르투갈
6. 스리랑카

Ⅵ. 이원집정제의 장점과 문제점
1. 장점
2. 문제점

본문내용

Ⅰ. 이원집정제의 의미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한 정치 제도. 평상시에는 대통령이 국방·외교에 관한 권한을, 총리가 내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다가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장악한다.
Ⅱ. 이원집정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선출방법과 임기
1. 대통령의 선출방법
(이원집정제 국가들에서 대통령은 직선으로 선출 / 스리랑카와 크로아티아에서는 단순다수제로 선출하며 그 외 국가는 결선투표제로 선출한다.)

① 단순다수제 투표자는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선택하고 그 중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자로 결정되는 선거제도. 목표지점을 제일 먼저 통과한 사람을 선출하는 제도란 뜻에서 The first-past-the post system이라고 하기도 한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와는 달리, 낙선자를 지지한 투표는 사표가 됨으로써 규모가 큰 정당에 유리한 반면 군소정당에 불리한 제도효과를 낳는다. 또한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어렵게 함으로써 기성 정당체제의 변화를 제약하는 효과도 갖는다.
출처 :http://kastalien.org/wiki/moin.cgi
국가의 사례
 스리랑카 : 찬드리카 반다라나이케 쿠마라퉁가 대통령이 1994년 11월 당선 이후 1999년 12월 51%득표로 재선, 2005년 12월 대통령선거 실시
 크로아티아 : 스테판 메식 대통령이 2000년 2월에 당선 이후 2005년 1월 16일의 선거에서 66% 얻어 재선

② 결선투표제 당선인이 되는 데 일정 수 이상의 득표를 필요로 하는 경우, 1회의 투표(일정 횟수를 되풀이하는 제도도 가능)의 득표자로서 그 수에 이른 자가 없는 경우에 당선인을 정하기 위하 여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행하는 투표제도.
출처 : http://kdaq.empas.com/kdic
국가의 사례
 불가리아 : 1차 투표 실시했으나 과반수를 넘는 후보가 없어 2차 투표가 실시 게오록 푸르다노프 후보가 54.1% 얻어 당선(대통령과 부통령이 한팀이 되어 선출하며 총리도 있다.
 아르메니아 :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어 2차 투표 실시 로버트 코차리아 후보가 67.5% 를 얻어 재선
 폴란드 : 2차 투표에서 공산당 출신의 알렉산드로 크바니에프스키가 자유노조 출신의 바웬사 대통령을 물리치고 당선
 프랑스 : 1958년 제 5공화국 헌법 채택 이원집정제로 전환 하면서 결선투표제로 바꿈
1차 투표에서 50%이상을 득표하는 후보가 없으면 1차 투표에서의 상위 후보 2명을 대상으로 2주일 후에 2차 투표 실시
드골과 시락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2위를 하였다가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여 대통령이 됨

참고자료

· - 참고서적
· 1. 현대 민주정치의 이해 조휘각 / 인간사랑
· 2. 정치시대를 넘어 경제시대로 서상목 / 북코리아
· - 인터넷 사이트
· 1. www.daum.net
· 2.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