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48조출연재

소개

민법48조출연재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序 說

II. 財産의 出捐
1. 出捐行爲의 法的 性質
(1) 要式行爲
(2) 設立者가 2인 이상의 數人인 경우의 法的 性質

2. 出捐財産의 歸屬時期
(1) 問題의 提起
(2) 學說과 判例
1) 多數說 (設立登記時, 設立者死亡時로 보는 說)
2) 小數說 (移轉登記時 또는 引渡時로 보는 說 / 이영준, 김증한)
3) 判例
i) 종전견해 (大判 1976. 5. 11, 75다1656)
ii) 변경된 판결 (大判 1979.12.11, 78다481․482)
(관련판례 : 大判 1981.12.22, 80다2762․2763 / 大判 1993. 9.14, 93다8504 )
iii) 判例에 대한 批判 (곽윤직, 「物權法」)
4) 檢 討

III. 事案의 解決
1. 財團法人의 法律的 地位
2. 丁의 法律的 地位

본문내용

I. 序 說
본 사안에서는 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검토하여 대지의 소유권 귀속을 확정하고, 확정된 소유권에 따른 법률관계를 살핀다.
즉, 출연자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대지의 소유권이 법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경우에 丁은 무권리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되어 그 등기의 말소에 따른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야만 된다고 볼 경우에는 丁의 등기는 유효한 것이 되어 그 존속을 전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II. 財産의 出捐
1. 出捐行爲의 法的 性質
(1) 要式行爲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재단에 법인격 취득의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며 서면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2) 設立者가 2인 이상의 數人인 경우의 法的 性質
설립자가 한 사람인 경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데 이설이 없지만, 수인인 경우에는 단독행위의 경합이라고 보는 설과 합동행위라고 보는 설이 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필요적 합동행위인 것에 비해 재단법인의 설립은 성질상 합동행위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이른바 임의적 합동행위에 불과하므로 결국 설립행위의 본질은 단독행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의 경합이라고 보는 설이 타당하다 하겠다.
2. 出捐財産의 歸屬時期
(1) 問題의 提起
민법 제48조는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이 성립된 때에, 그리고 유언에 의하는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각각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성립하는 것은 법인설립등기를 한 때이고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이므로 생전처분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부터, 유언으로 설립하였을 때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법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 이전등기 또는 인도시에 법인에 귀속된다는 독법주의의 대원칙과 모순이 되어 이를 둘러싸고 학설의 대립이 심한데 판례는 여기에 관해 특수한 해석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