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정당과 선거

소개

정당과 선거에 대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ⅰ. 개념
ⅱ.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ⅲ. 정당 체제
Ⅱ. 정당의 기능
Ⅲ. 정당체제의 구조에 대한 선거제도적 요소의 의미
Ⅳ.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기능과 역할
ⅰ. 정책개발과 선거 공약
ⅱ. 정당의 후보 공천
ⅲ. 선거운동 및 지원
ⅳ. 정치교육과 당세의 확장
Ⅴ.대의제민주주의와 선거
ⅰ. 대의제의 개념
ⅱ. 현대형 대의제-대의제적 요소와 직간접민주제적 요소의 결합
ⅲ. 대의제 민주주의
Ⅵ.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제도

본문내용

Ⅰ.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1. 기본 개념
기술적으로 보건데, 선거제도들은 각기 일정한 양식들을 틀지운다. 이 양식에 따라 유권자들은 투표로서 저당 및 입후보자들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며, 이는 다시 의회의석으로 옮겨지게 된다. 선거제도는 선거구역의 분할과 입후보방법, 투표행위, 그리고 투표결산 등에 대한 확정을 통해 위의 과정을 규정짓는다. 그리고 선거제도들은 포괄적인 선거권개념이 갖는 각 단면들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또한 좁은 의미에서도 -선거와 피선거의 법적인 전제조건으로서만-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선거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구분은 다수선거제와 비례선거제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 구분은 기술적인 규정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기능과 정치적인 성향에 준해서 정해지는 데 이 제도에 의거해서 투표수는 일정한 방법을 통해 의석을 결정하게끔 나누어진다.
선거제도의 기본 형태가 정당 체제에 대하여 미칠 수 있는 구조화의 효과에 대해 이러한 구분과 관련시켜 논의한 몇몇 테제들이 비록 오늘날에는 더 이상 내세워질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구분의 정당성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정당체제는 자신의 구조에 따라 서로 분석되어진다. 여기서의 “주요 결부점으로는 정당의 수, 규모, 권력 분배, 기본 입장 그리고 전략적 상태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또한 구조적으로 설명하는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될 사항들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정당체제가 지니는 조직 및 기능의 특성을 설며하는 us수는 바로 선거제도를 서술하는 것이다.
2.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선거제도와 그리고 그의 정당체제에 대한 관계를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논의함에 있어서 출현하는 상반적인 문제들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바로 선거제도의 의미와 작용방향 그리고 그의 평가 등에 대하여 문제 삼고 있다, 이것은 또한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보건데- 시사적으로는 항상 논의되는 3가지 차원의 문제들이다.

참고자료

· 안순철, 『선거체제비교』, 법문사, 1998
· 김광수, 『선거와 정당』, 박영사, 2003
· 호광석, 『한국의 정당정치』, 들녘, 2005
· 심지연,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백산서당,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