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경찰 - 각국의 수사구조

소개

비교경찰학 입니다. 각국의 수사구조를 비교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주요국가의 수사 구조
1).영국
2).미국
3).독일
4).프랑스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나라마다 수사의 구조는 같을 수 가 없다. 각 나라마다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며 그 나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주요 국가의 수사구조를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Ⅱ. 주요국가 수사구조
1. 영국
(1). 영국경찰의 역사
1). 고대 경찰(앵글로 색슨시대)
①. 집단안전체제
고대 영국에서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제1차적 책임은 집단안전체제 또는 사회계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마을에 속해 있었다.
②. 10인 조합
앵글로 색슨시대에는 경찰조직이 없었고, 지역마다 10가구씩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치안을 유지하였는데 이를 10인조(Tithing)제도라고 부른다. 이는 국왕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프랭크 프레지제도(Frank-Pledge System)에서 유래하였다.
10인 조합장은 도적을 “도적 잡아라”라고 고함질러 추적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며, 형벌을 부과할 책임이 있었다.
③. 100인 조합
10인 조합이 다시 모여 100인 조합을 형성하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1명의 관리책임자(Constable)를 임명하였고, 오늘날의 영국경찰관의 기원이 되었다.
④. 샤이어
100인 조합은 다시 합쳐져 샤이어가 되고, 이것이 오늘날 군이 되었다. 국왕은 각 샤이어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군인이면서 법관인 국왕대관을 임명하고 이들이 바로 후에 보안관(Sheriff)이 되었다.
국왕대관들은 국왕을 대표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치안을 유지하며, 재판권을 행사하는 등 국왕의 각종 권한을 행사하였다.
2). 중세 경찰
①. 앵글로 색슨족 전통 모습으로의 복귀
12세기 말을 기점으로 노르만인과 색슨인 사이의 결혼 등을 통하여 노르만 정복 초기의 가혹했던 법집행은 점차 완화되어 가는 한편, 중앙집권적인 통제체제에서 차츰 앵글로 색슨족 전통의 모습을 되찾아 갔다.

참고자료

· 경찰학개론 임창호 화학사
· 경찰학개론 조정환, 오세운 박문각
· 비교경찰제도론 신현기 외 8인 법문사
· 비교경찰제도(Ⅰ) 이황우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