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소득보장방안

소개

노인의 소득보장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글입니다.

목차

Ⅰ. 고령화 사회의 노인
Ⅱ. 노인의 경제생활문제
Ⅲ. 노인의 소득보장제도
1.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1) 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경로연금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1) 경로우대제도
2) 고용증진 및 창업지원
3) 각종 세제혜택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고령화 사회의 노인

전 세계 인구에서 60세 이상 노인의 수가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9.5%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고령화 사회가 전개될 때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층은 고령화
사회의 주인공격인 노인이다. 오래살고 싶은 염원은 달성했지만 여러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이 되는 경우 낮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밖에 없다. 지금의 고령층은 젊었을 때는 부모를
부양하고 자신들의 가족을 부양하면서 근대화의 주역으로 사회에 헌신한 세대
이다. 그러나 고령이 되어서는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고
사회적인 부양체계 또한 미비한데다 개인적으로도 노후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세대이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층이 지금의 고령층이다.


Ⅱ. 노인의 경제생활문제

노인의 소득원을 살펴보면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보조(약3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일이나 직업으로부터의 소득이었다(약23%).
동거 자녀로부터의 보조도 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보조의 비중을 합하면 자녀로부터의 도움이 가장 중요한 노인의 소득원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등 일생 동안의 근로와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노후소득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이는 현세대 노인들이 과거 자녀들에 대한 과다한 투자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였고, 전 국민 연금제도의 미발달로 극히 일부 노인들만 연금 형태(공무원, 군 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원인은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및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의 전통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 대왕사
· 「노인과 실버산업」 동인
· 「고령화 사회의 도전」 나남
· 「현대노인복지론」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