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사해행위취소에해당하는지여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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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본 사안의 쟁점
Ⅱ. 재산분할청구권
Ⅲ. 채권자취소권
Ⅳ. 재산분할의 사해행위성
Ⅴ. 상당성의 판단
Ⅵ.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Ⅶ. 상당성 초과의 입증책임
Ⅷ. 대상판결의 검토
【結語】

본문내용

◉ 사실관계
1.소외 윤규헌은 소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음에 따라 부담할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와 사이에 1998.2.23. 신용보증원금 5,000만원, 보증기간 1998.02.23.부터 1999.02.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의 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있으면, 원고가 위 한국외환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위 윤규헌이 원고에게 어음할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윤규헌은 1998.05.18. 부도를 내었고, 위 한국외환은행은 같은 달 25.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1982.06.17. 위 윤규헌과 혼인하였다가 1998.03.05. 협의이혼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윤규헌으로부터 아파트 1채를 위자료조로 증여받기로 하여 같은 달 12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당시 위 윤규헌은 위 아파트 외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채무로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 위 한국외환은행에 약 2,000만원 대출금 채무 및 1억원의 연대보증채무와 소외 신한은행에 약 9,000만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00.09.29 2000다2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