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방위체제의현실태

소개

한미연합방위체제의현실태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한미 군사동맹의 특징

2.한미연합작전체제

3.한미안보협의체제

4.주한미군
주한미군의 역할
주한미군의 부정적 측면
주한미군의 정치․경제적 분야의 부정적 측면
한국합참과 연합사의 관계

5.결론

본문내용

1.한미 군사동맹의 특징


한국은 한미 군사동맹 관계를 주로 대북한 방위력 및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군사적 기능과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방안으로 생각한 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세계전략과 아․태 지역 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략적 입장과 추진방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미 양국이 갖고 있는 이익과 기대의 비대칭적 구조는 한미관계를 미국 주도의 관계로 만들어 놓았다. 미국의 한국 방위 의지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각각 다른 차원에서 행동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맹관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첫째, 근본적인 문제는 위협인식에 대한 차이에서 온다. 한국은 자신의 안보를 달성하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반면, 미국은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를 확립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사실이다.
둘째,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한된 적용범위에서 오는 제약을 벗어나 자신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동정책 추구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한국은 공동정책 추구를 위해 협의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사전협의보다는 일방적 통보에 가까운 대한 정책결정 태도를 취해왔다.
한국의 상대적 위상이 변화되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원적 역할로 조정된 오늘날 상황에서 이러한 비대칭성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