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의 세금 부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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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의 세금 부과에 관하여란 주제로 작성한 글로 A를 받은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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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의 세금 납부 문제가 종교계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작년 5월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이하 종비련)는 2월부터 전개해 왔던 종교인 탈세방지 범국민서명운동에 이어 “목사, 승려, 신부 등 성직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법률에는 이들에 대한 면세조항이 없음에도 국세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국세청장을 고발하는 등 종교인의 세금납부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 또한 “종비련이 성직자의 세금납부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에 찬성하며, 이번 국세청장 고발 역시, 그 방법은 충격적이나 취지와 뜻에 공감 한다”고 말하며 종비련의 뜻에 대해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혜윤 발표자는 ‘헌금’의 기부금인가 소득인가에 대한 해석 차이와 수익을 남기는 생산 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로서의 교회의 성격, 종교인들의 근로소득세 납부에 따른 복지 혜택의 적용 문제 등을 근거로 들며 성직자들에 대한 세금 납부 강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또한 김혜윤 발표자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의견을 덧붙여보겠다.
우리나라의 성직자 세금 부과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성직자들이 손해 보지 않고 정당하게 납세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성직자들을 탈세자와 같이 여기며 그들에 대해 비난일색일 뿐이다. 성직자들의 납세에 대한 적절한 방향 제시나 세금부과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성직자들에게 세금 납부만을 강요하는 식으로는 김혜윤 발표자의 주장처럼 소득세로 걷는 돈보다 영세성직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국민들의 세금이 더 늘어나는 사태가 일어나는 등의 부정적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성직자들이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성직자들의 납세에 따른 혜택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 어느 하나 그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로는 성직자들이 애매한 경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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