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손해배상문제

소개

보험학-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난의 정의
2. 대형재난 사고 사례
3. 대형재난 사고 손해배상
4. 손해배상에 따른 발생문제점
5. 손해배상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재난의 정의
재난은 일반적으로 인적오류에 의한 인위적 재해와 자연 재해로 나눌 수 있다. 인적 오류에 의한 인위적 재해는 산업재해, 화재, 가스폭발처럼 산업사회의 발전에 의해서 일어 날 수 있는 재해를 의미하며,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인재는 예방할 수 있으나, 현재의 기술로는 천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천재는 되도록 빨리 예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산업재해는 대부준이 인대(인위재해)의 특징은 그것을 예방 했을 때 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신재는 예방가능(Preventable)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재는 그것이 생긴 후의 대책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기기 전의 대책을 고려하지 않으면 않된다. 안전관리에서 재해의 미연 예장에 중점을 두는 것도 재해의 예방가능의 원칙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전공학은 인위재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공학이면, 이것에 대해 자연재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방재공학이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연재해가 가해요인이 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미연에 방지를 수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지진에 의한 저장탱크나 석유정제공장의 화재 등에서는 자연의 힘에 의한 직접적이 패해와 인위적으로 방지가 가능한 간접적인 피해와를 구분하여 안전공학의 대상으로 하는 인재의 범주에 포함하여 논할 수 있다.
2. 대형재난 사고 사례

◎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1995년 6월29일, 마침 세계보석 전시회가 열리고 있던 서초동 삼풍백화점은 연일 이용객으로 발디딜 틈도 없었으며, 특히 사고 시각은 주부들이 주로 장을 보러 오는 오후 시간이라 피해자는 속출했다. 사고 원인은 물론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도있으며, 돈에 눈이 먼 사업주의 무리한 중·개축, 부실시공이 판을 치는 건축관행, 안전관리를 소홀이 하고 부실을 눈 감아 준 공무원 등이 합작한 대표적인 대형 참사로 천재도 인재도 아닌 관재로 기록되어 있다.

참고자료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10/h2006102717215322080.htm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10/h2006100119345174990.htm
· http://100.naver.com/100.nhn?docid=469323
· 화성씨랜드화재, 인천호프집화재사건 백서
· 대구지하철화재 참사 백서
· 상주자전거축제 압사사고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