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한 조사

소개

해상보험상에서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용량은 아니지만 여러 서적을 연구한 자료인만큼 내용이 알찹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고지의무와 담보
1. 고지의무
(1) 고지의무의 성질
(2) 고지의무의 내용
(3)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
2. 담보
(1) 담보의 성질
(2) 명시담보
(3) 묵시담보
3. 위험부담
(1)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2) 면책의 사유
(3) 위험부담의 원칙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이번 과제는 담보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고지의무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주요 사항이었습니다.
담보란 것이 실제 생활 하면서 많이 접하는 단어이지만, 그 의미가 주로 은행대출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상점 같은 재산권을 담보하는 그러한 형태로 익히 귀에 익숙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보험에서의 담보란 어떤 것일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교내 도서관에서 보험서적을 중심으로 담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아울러, 해상보험론 과목을 수강하면서, 고지의무에 대한 중요성은 교수님께서 수 없이 언급했던바, 그로 인해 이번 과제를 행함에 있어서도 보험에서의 고지의무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담보와 함께 비교적 상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2장에서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다룰 것이며 제3장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 보는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장 고지의무와 담보
1. 고지의무 (duty of disclosure)
(1) 고지의무의 성질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 보험자가 보험인수의 승낙여부 또는 계약내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조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시 보험자는 합리적 보험경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측정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최대선의로 이를 고지할 것을 MIA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MIA 제17조에서는 고지 시 최대선의 의무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제18조 2항은 신중한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 및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할(material circumstance)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전무부, 해상보험론, 형설출판사, 1997
· 권오, 국제무역보험, 두남출판사, 2001
· 황정봉, 보험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