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기업의 현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대구광역시 공기업의 현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공기업이란.
2. 최근 대구 공기업의 현실태와 문제점등을 경실련과
민주 노동당의 기사
3.■공기업의 현실태와 문제점
4.■공기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공기업(public enterprise)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익 또는 행정상의 목적으로 출자와 동시에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 출자와 경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출자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된다. 국가공기업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정부기업 등이 있다.
최근 대구 공기업의 현실태와 문제점등을 경실련과 민주 노동당의 기사에서 한번 살펴보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줄여라!!
대구시당, 대구지역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이연재)은 7월 26일(화)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에서
<대구지역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 노동시장 내 최대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접근뿐 아니라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포함 대구지역의 65개(그 산하 지사 및 사업소를 포함하면 94개 기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근로조건, 용역․위탁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대구시당은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개선방안 제시와 해당기관에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기관 65개, 총 인원 23,387명 중 24.4%인 5,697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기관 노동자 4명당 1명꼴로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연간 고용일수 300일 이상의 직접 고용된 상시일용직(상용직)이 47.5%의 분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역근로가 18.8%, 임시일용직 17.8%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상용직은 상시적으로 있는 행정사무보조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용역근로는 청사청소, 경비, 환경미화 등의 업무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19건 발견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