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간의 비교

소개

농협법과 수산업협동조합관의 관계

목차

1. 서문.
2.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소개.
3. 농협법과 수협법의 공통점
4. 농협법과 수협법의 차이점
5. 마무리

본문내용

1. 서문.

농협대학을 나와서 농협이라는 직장에 가게 될 입장에서는 농협법에 대해서 폭넓고 깊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농협이라는 곳이라고 해서 농협법만을 알아서는 안된다. 왜나하면 농업협동조합이 타 협동조합과는 관계없이 배타적으로 돌아가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ICA원칙을 지키는 협동조합의 하나로서, 농협이외의 타 협동조합과의 협력, 상호보완의 목적으로 타협동조합과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농협만이 아닌 다른 협동조합의 관련된 사항도 인지하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 협동조합과 농협과의 관련 사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서로 교류 및 협력시에 부딪칠 서로의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중 특히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 사업, 감독 등의 사항을 규윻하는 협동조합법에 대해서 서로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각 협동조합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농협이외의 타 협동조합중에 하나인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그 중 농업협동조합에 기본적 원칙이 되는 농협법과, 수산업협동조합에 기본적 원칙이 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관해서 관련된 사항을 짚어보고, 두 법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정리하고자 한다. 농협법에 관한 것보다는 수협법에 관한 내용의 소개와 마지막으로 농협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논의하겠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소개.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조직,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농협내부에서만 적용되는 농협법과 마찬가지로 수협내부에서만 적용되는 특수법이다.

수협법은 1962년 1월 20일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구성은 개정전에는 총칙, 지구별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계, 감독, 벌칙의 7장으로 나뉜 전문 16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법령에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었지만, 2007년 4월 11일에 개정된 사항으로 제1절 총칙에서부터 제2절 기관, 제3절 임원과 직원, 제4절 사업, 제5절 중앙회의 지도감사, 제6절 우선출자, 제7절 국가 등의 출자, 마지막 제8절인 벌칙까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182조까지 수협법이 정의되어있다.

참고자료

· 농협법 해설 및 수산업협동조합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