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에서의 NGO의 역할과 적정한 방안에 대한 연구: 국방정책에 대한 NGO의 개입과 활용

소개

현재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에 따라, 정부 주도적인 중앙집권체계에서 벗어나 정부, 시장, 시민 3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로 변해가는 추세이다. 이 3자 중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성장한 NGO의 긍정적 기능에 근거한 정부, 시장, 시민의 상호보완을 통해 문제해결을 이루려는 방식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NGO의 역할과 적정한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며, NGO역할에 관한 사례로는 국방정책에 대한 NGO의 개입과 활용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NGO와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1. 거버넌스 시대의 NGO
2. 정책과정에서의 NGO 역할

Ⅲ. 한국 NGO의 역할에 관한 사례 분석
1. 국방관련 NGO의 형성
2. 국방관련 NGO의 활동 영역
3. 국방정책에 대한 NGO의 활동 실태
4. NGO와의 관계개선 및 국방정책 지지를 위한 활용방안

Ⅳ. 거버넌스에서 NGO 역할의 적정화 방안
1. NGO의 관계 향상 방안
2. 정부의 관계 향상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서구 각국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부재정의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는 복지국가, 행정국가에 대한 회의를 불러 왔다. 즉,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는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 실패’에 대한 반성이 요청되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시장 매커니즘의 작동영역을 국제적으로 확대시켜 시장기능의 급속한 확대와 정부의 규제적 속성이 무력화되고 주권의 절대성과 영토개념을 약화시키는 소위 세계화가 초래되었다.
이는 기업의 다국적화를 급속하게 진전시켰으며, 이러한 흐름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규제완화’라는 명제가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논의에 있어 중심에 서게 되는 결과를 나았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방화에 대한 욕구도 또 다른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지방화의 현재적 추세에 대해서, 이것 역시 세계경제의 위기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지방화의 전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방주민의 정책참여의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환경오염이 세계경제의 위기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설명은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의식의 성장이라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인한 지방화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주민의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중앙중심이었음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적되는 지방화의 문제로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행정수요에 대해 대응성과 신속성을 지니지 못함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오늘의 흐름에서 정부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정부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핵심소재로 국정운영의 방향이 주되게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한 학문적 제언을 살펴보면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하위체계 모형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NGO의 활용이다. 이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NGO의 비약적 성장과 NGO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고려한 것이다. 즉, 정부의 전적인 시장개입이나, 시장의 기능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한 정부의 포기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성장한 NGO의 긍정적 기능에 근거한 국가와 시장과 시민의 상호보완을 통해 문제해결의 방식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NGO와의 협력에 대한 요구에 주목하면서, 국정운영에서의 NGO의 역할에 관한 평가는 의미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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