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와 현재의 부동산투기열풍

소개

박정희시대 행해진 개발독재가 현재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미친영향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발독재의 폐해

2. 한국의 부동산문제
(1) 부동산광풍의 모습과 국민의 고통
(2) 부동산광풍의 원인
(3) 부동산문제의 해결

Ⅲ.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론

박정희 만큼이나 찬, 반의 극단적인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박정희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론과 많은 국민들은 박정희의 독재와 인권탄압은 잘못이지만 그 시대의 개발독재로 인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런 경제발전이 바탕이 되어 80년대 후반이후 민주화도 가능했다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견해들도 꾸준히 주장되고 논의되고 있다.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세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다. 첫 번째로 위의 관점 같은 긍정적인 평가론이 있다. 두번째로는 개발독재 자체는 비판적으로 보지만 산업화 초기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세 번째는 개발독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독재를 정당화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개인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경제적지식이 부족하고 한국의 근현대사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망설임이 있다. 하지만 굳이 언급하자면,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6.25이후 이어져 온 보릿고개로 대변되던 절대적 빈곤상황의 개선과 경부고속도로건설, 수출드라이브정책,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긍정성을 뛰어넘는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조국근대화 산업화 달성의 미명아래 이루어진 장기독재와 그에 따른 인권탄압과 민주주의의 억압이 그 부정인 면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본다면 정경유착을 통한 불법지배체제의 형성, 빈부격차, 경제력집중, 지역격차, 천민자본주의의 만연, 관료주의의 확대, 부패공화국 등 이루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부정성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개발독재의 부정성은 IMF 책임론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리고 이문제는 오늘날에 이르러 한국전체에서 불고 있는 파국적 형태의 부동산 광풍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대책”, “11.15 부동산대책”은 현재의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그것은 현부동산 문제가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의 수요ㆍ공급의 문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박정희 개발독재가 정경유

참고자료

· 1. 한국정치연구회(1998),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 2. 이병천(2003),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창작과비평사
· 3. 정성화(2005), <박정희시대연구의 쟁점과 과제>, 선인(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총서①)
· 4. 박태견(2005), <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 뷰스
· 5. 장상환(2000), 논문<박정희식 경제성장의 부정적 유산>
· 6. 박재현(2006. 11. 26), 기사<‘개발 5적’ 집값 거품 먹고 산다>, 경향신문
· 7. 이필상, <박정희 개발독재는 시장경제 발전의 암세포>, 신동아 인터뷰
· 8. 정성훈, 논문 <한국 비판과 사회 성찰>
· 9. 임양택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교수(2005), 논문<기술확산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