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의 개념 원인 영향 실태 사례 대처방안

소개

현대사회와 범죄 - 원조교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 5 장 원조교제 (교재 P.151~ 182)
제 1 절 서 두
제 2 절 원조교제의 개념과 원인
1. 개념
2. 원인
제 3 절 원조교제의 현황과 영향 및 사례
1. 원조교제의 현황
2. 원조교제가 끼치는 영향
3. 원조교제의 사례
제 4 절 원조교제의 대처방안
1. 성교육의 활성화
2. 입법적 해결
3. 사회단체활동 강화
4. 재활교육의 필요성
5. 성인들의 의식개선
6. 법적 규제 강화
7. 가정과 학교가 바로서야 한다.
8. 가출 청소년에 대한 대책의 필요

본문내용

제 1 절 서 두
우리 사회에서 원조교제란 말은 더 이상 생소한 말이 아니다. 그만큼 이 현상이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원조교제란 현상이 일본에서 건너왔다는 목소리도 있고 이에 따라 일본 문화에 대한 단계적 개방이 이루어지는 지금 일본의 저질문화의 유입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원조교제를 더 이상 남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그 위험 수위가 너무 높아졌고, 우리 사회에 넓게 퍼져있다. 이제는 원조교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보다 더 진지하고 관심 있게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원조교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 특히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원조교제의 요즘의 현황과 원조교제가 사회나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 그리고 해결방안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 2 절 원조교제의 개념과 원인
1. 개념
원조교제(援助交際)의 문자적 의미는 도와주는 교제이지만 종종 성매매의 완곡어로 사용된다. 일본에서 유래한 용어로 주로 성인남정과 나이 어린 여중 ․ 고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적교제를 가리키는 말로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
성인남성은 주로 성적인 교제를 목적으로 하고, 어린 여성은 대부분 풍족한 용돈을 받는 원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성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표현되어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 ․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에서의 윤락행위 즉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 보다는 성적 행위의 태양에서는 더 넓은 개념이고, 19세 미만자를 상대로 한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좁은 개념이다.

참고자료

· ▶「성매매 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청소년 개발원, 2000년 12. 30
· 「원조교제 실상과 대책」서울특별시․자녀 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0년 12.
· 「교정복지론」양서원, 배임호외 다수, 2001년 3.
· ▶ 인터넷 사이트 ◀
· ▶ www.youth.go.kr
· ▶ www.counsely.ymca.or.kr
· ▶ www.safeschoo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