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의 주요특징

소개

[중국노동경제론]
노동계약법의 주요특징

목차

Ⅰ. 서론(序論) ‥‥‥‥‥‥‥‥‥‥‥‥ 1

Ⅱ. 노동계약법 주요내용 ‥‥‥‥‥‥‥‥‥‥ 1

1. 서면 노동 계약체결 의무화
2. 노동계약의 장기화 
3. 무 고정기한 계약체결 의무화
4. 시용(수습)근로자
5. 경제성 감원
6. 공회(공회)의 근로자 보호기능 강화
7. 노무파견
8. 경제보상금
9. 비전일제(非全日制, 파트타임) 고용
10. 경과규정

Ⅲ. 제정경과 및 노동계약법 주요 특징 ‥‥‥‥‥‥ 3

1. 제정경과
2. 노동계약법 주요 특징


Ⅳ. 결론 ‥‥‥‥‥‥‥‥‥‥‥‥ 6

본문내용

Ⅰ. 서론(序論)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 초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9일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를 열고 노동계약법과 개인소득세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경제보상금)과 노무관리(단체협약, 노동조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업은 노동계약의 만료 시 국무원의 별도 기준에 따라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기간 1년당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1년 미만일 경우에도 1년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노동계약이 만기가 도래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력한 조항을 삭제해 퇴직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의 공회(노조) 대표가 보수나 근무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 측과 협상이 가능해진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노동행정부문에 송부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노동행정부문의 이의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또 기업들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제7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매달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제8조), 채용일로부터 1개월이 초과되었으나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2배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한다(제82조).
노동계약법은 외견상으로는 현행 노동법의 노동계약 부분을 확대 수정 개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동계약법은 경제발전의 성과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권익보호를 강화하는데 입법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노동자 보호의 폭과 강도 측면에서 현행 노동법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중국노동계약법의 주요내용인 1. 서면 노동 계약체결 의무화 2. 노동계약의 장기화 3. 무 고정기한 계약체결 의무화 4. 시용(수습)근로자 5. 경제성 감원 6. 공회(공회)의 근로자 보호기능 강화 7. 노무파견 8. 경제보상금 9. 비전일제(非全日制, 파트타임) 고용 10. 경과규정을 알아보고 신노동계약법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논하겠다.

참고자료

· 1. 웹사이트- 중국법률뉴스2.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