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익명조합의 의의와 성질, 효력에 관한 케이스

소개

익명조합, 대리상에 대한 자료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익명조합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2. 익명조합계약의 성질
III. 효력
1. 당사자 간
2. 익명조합과 제3자 간의 효력
IV. 익명조합계약의 종료
1. 해지
2. 당연종료사유(제84조)
3. 종료의 효과
V. 결론
1. 갑·을 간의 법률관계


I. 문제의 제기
II. 대리상의 의의
III. 대리상의 권리와 의무
IV. 결론

본문내용

갑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을이 사업수완이 있음을 알고 인쇄소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쇄소 동업계약서
A. 갑은 현금 3억원을 출자하여 그 중 2억원은 점포구입에, 1억원은 운영자금에 충당한다. 을은 경영을 담당하되 다른 사업에는 종사하지 않는다.
B. 을은 갑에게 매월 이익발생 시에 이익금 가운데 5할을 분배한다.
C. 영업손실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D. 을은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영업수지계산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개업 6개월 후부터 을의 무리한 경영으로 사업이 부실해지자 갑은 점포로 찾아가 인쇄소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완력을 쓰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을은 이를 이유로 그 기간 동안의 이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는 동안 위 영업의 채권자 병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을 명의의 점포를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때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지침: 익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 합자회사와 결부하여 그 차이점과 제도의 효용 등을 묻는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익명조합의 당사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