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와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소개

시민참여와 로컬거버넌스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로컬 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1. 거버넌스의 의의
2. 시민참여의 의의
Ⅲ. 로컬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1. 로컬거버넌스의 의의
2.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로컬거버넌스의 유형
3. 로컬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역할
4. 로컬거버넌스의 영향요인
Ⅳ. 시민참여의 로컬거버넌스
1. 지역혁신협의회
2. 지방의제 21
3. 지방차지센터
4.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Ⅴ. 요약 및 결론참고문헌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변화된 정치환경은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Government의 시대에서 Governance로의 변환이 그것이다. 또한 관의 통치에서 민의 참여로,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전화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결국 그동안 소외되었던 시민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국가가 매개하던 시대적 흐름에서 당해 지방정부가 직접 세계를 대면하는 주체로 변화되었고, 지역 중심의 제반 사회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며,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형성된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 스스로가 자치를 위한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즉 지역혁신을 위한 역량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지방정부의 운영형태와 관련하여 이른바 로컬 거버넌스 체제가 혁신적 지방정부 관리체제의 모델로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을 통치한다는 종래의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들, 즉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이 서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을 말하며, 특히 시민사회 영역이 지방정부 못지않은 상당한 정보와 전문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이를 지방 정부의 운영에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여 여기에서는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로컬거버넌스에 대해서 시민참여와 연결하여 논의 해보도록 하겠다

Ⅱ. 거버넌스와 시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1. 거버넌스의 의의
1) 거버넌스의 개념
① 협치, 국정관리, 통치양식, 지배구조, 통치와 공치, 동반자적 통치
높이고자 하는,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효율적으로 정치·행정적 관리를 해나가는 기술이자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다양한 시민사회의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상호의존 및 협력하는 통치방식 내지 네트워크 체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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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민, NGO와 지방정부간 로컬거버넌스: 광주지역 현황과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6
· 배웅환, 로컬 거버넌스:갈등에서 협력으로, 지방행정연구 제 19권 제2호, 200
· 배태영외, Governance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모형,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5.
· 안성호, 이정주, 로컬거버넌스와 지역경쟁력, 충북대학교
· 유승우, 지역학습정책이 로컬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이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대학원, 2005.
· 이기호, 로컬거버넌스체제에서의 지역개발사업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6,
· 이운구, 로컬거버넌스, 법문사, 2003
· 정책기획위원회,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 구축, 정책기획위원회, 2005
· 정책기획위원회, 로컬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 NGO 네트워크 분석연구, 정책기획위원회, 2005.8
· 최진학, 로컬거버넌스 구현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군포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