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를 태우는 행위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

소개

국기를 태우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표현의 자유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형법의 국기모독죄와도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논점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국기를 태우는 행위와 표현의 자유
1. 사건 예
2.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III. 맺으며

본문내용

I. 들어가며

표현의 자유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 중 하나이다. 또한 정신적인 자유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히 제한된다. 지금부터 국기를 태우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국기를 태우는 행위와 표현의 자유
(국기모독죄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

1. 사건 예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우선 들어보겠다.

1989년, Texas v. Johnson 사건은 국기 훼손에 관한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종종 다뤄지는 케이스이다. 레이건이 대통령이었던 20년 전, 텍사스주에서는 핵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시위가 있었다. 그 시위 도중 존슨이라는 사람이 성조기에 기름을 적셔 불살라 버렸다. 이때, 존슨은 국기모독죄로 법원에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존슨은 자신의 행동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임을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 대하여 존슨에게 손을 들어줬다. 첫째, 비록 거친 방법이기는 했지만 국기를 태우는 것 역시 ‘항의를 표현하는 분명하고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과 둘째, 이러한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였다.

대한민국의 예도 한 번 보자.
작년 여름,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군 부대에 진입하여 시위를 벌이고 성조기를 불태운 사건이 있었다. 성조기를 불태웠던 학생은 외국국기 모독죄가 엄격히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 되었다. 선고 이유는 정부의 외교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