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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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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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표현의 제한
-표현의 자유의 적절한 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 야기된 논란의 예들
1.표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표현과 비표현의 구분 문제)
예)깃발을 게양하거나 태우는 행위,동물을 죽이는 행위

2.표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표현이 해악(예:명예훼손)을 야기한다면 규제해야 하는가?(진실 표현의 규제 문제)*관련 주제에 대한 헌재 판결

3.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해악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표현이 허위라면 규제해야 하는가?(허위 표현의 규제 문제) 예)2008-9년 미네르바 사건

4.익명의 표현을 규제해야 하는가?(익명 표현과 사전 억제의 문제) 예)인터넷 실명제

5-1.국기를 소각하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는가?
5-2.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
-프랑스의 풍자 주간지
-이들의 풍자 대상은 정치,종교,문화,사회를 망라한다.

Charlie Hebdo 에대한 공격
-2015년 1월7일 2명의 무장괴한이 샤를리 에브도 본사에 침입 10명의 직원과 2명의 경찰관을 총격 살해함
-테러혐의자들은 알제리 이민자의 자식들로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란 프랑스인들이었다.

Je Suis Charlie(나는 샤를리다)
Je ne suis pas Charlie(나는 샤를 리가 아니다)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에 대한 비난에 동의하지만 샤를리 에브도의 풍자의 정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
-2015년 1월9일 뉴욕 타임즈 칼럼
-프랑스 잡지 샤를리 에브도의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는가?아니면 혐오발언(hate speech)으로서 비난 받아야 하는가?

2015년9월2일 시리아 거주 쿠르드족 아일란 쿠르디 익사

혐오발언
-성,인종,민족,종교,신체적 장애,성적 지향성 등과 같은 차별받고 있는 속성들에 기초해서 사람들을 공격(모욕,조롱,위협,또는 선동)하는 표현

5-3.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을 규제해야 하는가?
예)모욕,혐오발언,국기를 태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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