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성조기 인공기 소각과정과 그 의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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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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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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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뿔...제가 등록한 자료 다 훑어보시면 알겠지만 에이뿔레포트만 올립니다. 참고해서 잘 쓰세용

목차

1.들어가며

2.인공기, 성조기 소각과정
1)반핵반김 국민대회
2)`미군재판` 반대 시위 & 반미집회

3.인공기 소각에 대한 찬반의견
1)찬성입장
2)반대입장
3)네티즌 토론현장(설문결과)

4.현행법 처리

5.나오며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근래 반전반미 집회에서 성조기나 부시 대통령의 인형이 불타고 있고, 반북반핵 집회에서는 인공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찢겨지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든 북한이든, 부시 대통령이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건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되며, 성조기이건 인공기이건 국기를 불태우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천한 행위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나라의 국기를 태우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9월 5일 또 한나라의 국기 소각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선 반미집회에서 종종 볼 수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한나라에 대한 불만을 국기를 소각함으로써 표현하곤 한다. 국기를 소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것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허용되는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세 살애들이나 하는 유치한 행위라고 하는 사람들로 의견이 분분하다. 인공기, 성조기 소각과 관련해 그 과정은 어떻했고 상반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에 대해 알아보며 덧붙여 내 의견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몇건의 관련기사에 대해 알아본다

Ⅱ.인공기, 성조기 소각과정
인공기 소각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전부터 종종 일어났던 성조기 소각까지 관련기사를 통해 다시한번 되짚어본다.
1)8월 15일 & 9월 5일 반핵반김 국민대회
지난 8월 15일 광복절날에는 두가지 상반된 집회가 열렸다. 서울 종각사거리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반전평화 자주통일 8.15범국민대행진`이 1만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일반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건국 55주년 반핵반김 8.15 국민대회`가 열렸다. 제58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진보'와 '보수'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서로 갈려 다른 목소리를 내며 '애국'을 호소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후자인 반핵반김 국민대회이다. 이 집회에선 북핵 폐기를 촉구하면서 미사일 조형물을 불태우고 '건국 55주년 반핵반김 8.15 국민 기도회'을 갖고 인공기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찢고 불태우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 오후 4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북한기자 대구만행 및 자칭 국민의 힘 테러 규탄대회'에서 다시 인공기 화형식이 열렸다.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시작하며 인공기가 그려진 피켓 6개에 스프레이로 엑스자를 그린 후 이중 3개에 불을 붙였다. 또한 집회를 마칠 무렵 "성명서를 읽겠다, 성명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인공기를 꺼내 찢었다.인공기를 찢은 것은 이준호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대표. 지난 주 집회에서도 인공기를 찢으려다가 경찰에게 압수당했던 이 대표는 "김정일 독재체제의 붕괴를 요구하고 북한 인권 및 동포를 구출하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로 인공기를 찢었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http://www.toronsil.com/ 토론실에서 찬반토론글 발췌
http://www.mediatoday.co.kr/독립신문에서 국기소각찬성글 발췌
http://www.freectzn.org/자유시민연대 관련기사 참조
http://www.ohmynews.com 오마이뉴스 2003/08/15~2003/09/6일자 기사참조
http://cafe.daum.net/freecitizensforum 자유시민포럼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00/05/01~2002/11/30일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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