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 헌재판례 정리

소개

탄핵사건 헌재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1.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헌법 제 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1.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 여부
1.1.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
1.1.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할 대통령의 의무와 관련하여 문제된 행위
1.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1.1. 사건의 개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국법질서 문란과 권력형 부정부패, 국정파탄 등의 이유로 2004년 3월 12일 국회2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를 가결하였다.
1.2. 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의결서에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 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례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
2.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국가 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 원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사건의 경우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3. 헌법 제 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3.1.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탄핵심판절차는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수호절차로서의 기능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 65조에서 탄핵소추사유를 명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관장 하에 둠으로써 탄핵절차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목적은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