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도

소개

배심원제도

목차

I. 배심재판제도의 의의
1. 의의
2. 배심제의 장점
3. 배심제의 단점

II. 배심의 절차
1. 배심원 구성 및 선임
2. 법관의 설시
3. 배심원의 평결

III. 배심재판의 종류
1. 형사배심재판
2. 민사배심재판

본문내용

I. 배심재판제도의 의의

1. 의의
배심재판제도는 법관이 아닌 일반시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하는 사법제도이다. 이러한 배심원의 재판을 평결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관계만을 확정한다. 법률관계는 법관이 담당한다. 이러한 배심제도는 영국 보통법의 발전과 더불어 수세기 동안 만들어진 제도로서 영미법계의 고유한 사법제도이다. 따라서 배심재판이 행해지는 사건은 보통법에 관한 사건에 한정되면 형평법에 관한 사건은 제외 된다.
오늘날 형사배심의 경우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50여 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배심회부 건수 및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압도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형사사건에서 평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12명의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사사건은 각 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전체 배심원 2/3이상만으로도 평결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배심원은 12명으로 구성되나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할 것인가의 여부를 묻는 대배심은 배심원이 12명~23명으로 구성되고 평결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배심제는 그것을 직접 채택하고 있는 50여 개국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는 국가의 사법제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는 배심이든 참심이든 시민의 사법참여를 일정 부분 수요하고 있다. 영미법계나 대륙법계 국가에서 배심•참심 기타의 시민적 사법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전문적 사법 관료만이 형사재판을 독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드문 예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최근 학계에서 다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아직 국민 대중에게, 그리고 제도권에 구체적인 대안으로 나아가기에 현저히 미진한 단계라 할 수 있다.

2. 배심제의 장점
먼저 배심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국민에 대한 법률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둘째로 배심원의 평결은 상식에 기초하므로,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적 법관이 지니는 한계와 사법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구두변론주의•증거재판주의•직접주의•집중심리의 철저한 실시가 불가피하므로,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게 되는 것 같은 장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