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와 시사점

소개

국제통상환경과목을 수강하면서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와 시사점이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
3. 협상 결과로 인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4. 협상 결과가 시사 하는 점
5. 보고서 작성 시 느낀 점

본문내용

1.FTA란 무엇인가?
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풀이하자면 자유 무역 협정이다. 즉, 한국과 미국 이 두 나라 양자 간의 앞으로 수출, 수입시 적용될 관세라든지 무역장벽을 최소화하며, 상 품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이나 제조업, 농업,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시장 등도 협상 대상이 되어 서로 개방하여 하나의 국가, 즉 하나의 시장에서 사업 할 수 있게 서로간의 맺는 협정이다. 한마디로 국가간의 시장을 통합하여 상호간에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협정, 약속인 것인데, 중요한 점은 이 FTA는 양자간 무역협정이 라는 것이다. 1947년 GATT 출범 후 1955년 WTO 공식출범까지 이들은 149개 회원국 모 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즉, 다자간 무역협정이지만, FTA는 양자간, 즉 회원국들 사 이에 서로 따로 또 협정을 맺고 싶어 하는 나라끼리 맺는 협정이다.
WTO 출범 이 후에 FTA가 더욱 확산 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WTO의 최혜국 대우의 원칙(WTO 체약국이 어느 다른 나라 산 제품을 위해 제공한 모든 편의, 호의, 특권, 또는 면제는 다른 모든 WTO 체약국들 생산 제품을 위해서도 즉시, 조건 없이 제공되어야 한 다.)과 FTA는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가트 24조(관세동맹 또는 FTA의 당사자 가 아닌 역외국에 대한 무역 규정은 관세동맹 또는 FTA의 체결 전에 존재하였던 규정보다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을 면제해 주게 되는데 이렇게 두 국가 간 하나의 시장 체제로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음으로써 세계화 추세 에 같이 발 맞춰 나가는 협정인 것이다.
한국은 미국 뿐 만 아니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 이미 FTA 협정을 맺고 이미 이행해가고 있다.

참고자료

· 개마고원출판, 송기호저, “한미FTA의 마지노선” 참고
· 조윤커뮤니케이션출판, 이창우저, “손에 잡히는 FTA” 참고
·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홈페이지 활용정보 중 협정문 주요내용 참고
· http://savenature.tistory.com/288 홈페이지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