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FTA

소개

한미FTA이후 수혜산업 피해산업에 관한 생각
한미FTA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한미FTA협정체결이후 관세철폐로 수혜를 입는 산업과 피해를 보는 산업
1) 자동차 산업
2) 섬유산업
3) 농업
4) 스크린쿼터
2. 한미 FTA 찬성 의견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한미FTA협정체결이후 관세철폐로 수혜를 입는 산업과 피해를 보는 산업
한미FTA이후 관세철페로 수혜를 입는 산업에 자동차 산업과 섬유산업을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해서는 농업을 대표적으로 선정해 나의 생각을 전개하겠다. 또한 한미FTA 선결과제로 2006년 미국이 지목했던 스크린쿼터에 대해 논하겠다.
1)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은 한미FTA 최대 수혜산업중 하나이다. 지난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모두 69만 3천대로 금액으로는 87억 달러였다. 수입관세 2.5%가 폐지되면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금액으로는 연간 2∼3억 달러가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평가이다. 미국은 한해 자동차 시장 규모가 한국보다 16배 많은 천칠백만 대여서 관세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동차는 관세 뿐 만 아니라 세제와 환경 및 안전기준 등에 합의하였다. 한국은 친환경차(10년 유예)를 제외하고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미국은 3000CC미만 승용차와 부품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3000CC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 , 픽업 트럭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대미수출은 향상되지만 국내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철폐로 한국산 자동차에 평균 300∼400달러의 가격 인하요건이 생겨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개선된다. 부품 관세철폐로 부품 수출 또한 확대되고, 현지 생산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차는 미국과 FTA를 맺은 주변국에 우선적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병행한다.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시장에 판매할 경우 FTA체결로 인한 한국차의 수출확대 효과는 차감 되게 된다.

참고자료

·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펴냄 / 2006년
· 한미FTA 논쟁 그 진실은? / 정인교 / 해남 / 2006년
· 삼성경제연구원: http://seri.org/
·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