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조사보고서

소개

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조사보고서입니다.

목차

각국의 연금제도

칠레의 연금제도
일본의 연금제도
스웨덴의 연금제도
미국의 연금제도
영국의 연금제도
독일의 연금제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본문내용

칠레의 연금제도
1. 신연금제도로의 이행과정
칠레는 1924년에 일반국민을 위한 연금법을 제정하여 미국의 OASDI제도와 유사한 포괄적인 제도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1981 년 이전까지 칠레의 연금제도는 하나의 단일제도로 운영되기보다는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역에 대한 30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분리운영되었으며 각 기금은 보험료, 물가연동률, 급여수준 및 퇴직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달리했다.
칠레의 연금제도는 법제화된 1924년 이후 약 70년간의 역사 속에서 커다란 제도변경을 2회 실시하였는데, 그 중 첫번째는 1 952년의 제도개정으로서 이를 통해 그 이전에 존재하던 연금제도가 통합되었으며 재정방식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변경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정에 의해 연금을 운영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다. 우선,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 한 관점이 결여됨으로써 운용비용의 증대, 운용이율의 저하 및 제도의 악용이 빈번히 발생했으며, 퇴직전 소득과 인플레에 연동 되는 연금수급액이 고인플레로 인해 불안정해졌고 제도에 따라 인플레조정에 차이가 많아서 제도가입자들의 불만이 컸다. 거기에 다 1970년 초반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함께 퇴직자에 대한 근로자의 실질적인 부양비율은 2 : 1까지 육박하여 근로자의 부담이 가 중되었다.
이처럼 보험료 납부자의 수가 낮아진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실업과 비공식적인 취업, 보험가입 회피 등에서 기인한 것 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연금기금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1973년 군사쿠데타로 공산주의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잡은 피노체트는 경제운영에 있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채 택하였고 그에 기초한 경제재건의 핵심에 연금제도의 개혁을 두었다. 그리고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에 앞서 1974년부터 1979년까 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