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개발로 본 행정의 분석과 그 대안

소개

우리나라 행정의 예를 들고 사례분석과
문제점 제시...
대안제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

1. 판교 개발 사례의 제시
1) 판교 개발 현황
2) 문제점

2. 분석(1) - 판교 개발 사례의 행정학적 분석 틀
1) 개발의 목적
2) 개발이 추구하는 행정가치
3) 정책 활동의 내용과 성격
4) 행정 능력

3. 분석(2) - 이론과 실제(사례의 적용)
1) 목적의 정당화 방안
2) 규범·평가 기준으로서 가치의 갈등
3) 정책 활동상 문제점

4. 해결방안
1) Positive-sum, Win-win 전략적 해결책 강구 방안
2) 국토 균형 개발, 수도권 과밀 억제, 수도권 녹지관리 등의 대명제 추구
- 향후 국토 개발 사례의 모범으로서 판교 개발
3) 기능적 신도시로서 판교 기능 전환
- 판교 개발의 가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5. 정리
1) 판교 개발의 본래 목적과 드러나는 문제점 제시
2) 논란과 갈등의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을 통한 정책수행능력 발전방향
3) 한국 행정 개혁의 ‘기능적 전환점’으로서 판교 사례

본문내용

1. 판교 개발 사례의 제시
1) 판교 개발 현황(www.pangyonewtown.com 참조)
(1) 기본 구상 틀
- 판교신도시 인근지역은 경부고속도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57호선 등이 교차하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써 1976.5월 성남시 남단녹지로 지정되어 건축제한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보존되어 왔으나 1998. 5월 성남시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로 지정되고, 2001년말 건축제한이 만료됨에 따라 무계획적 난개발이 예상되어 성남시의 합리적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계획적 공영개발을 통한 수도권지역의 지속적인 택지공급에 기여하고자 택지개발을 추진함.
(2) 개발추진 경위
- 1976.05 판교 등 남단 녹지에 대한 건축제한
- 1998.05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예정용지 지정
- 2001.1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실시
- 2001.1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2001~344호)
- 2003.03 판교신도시 개발 공청회 개최(국토연구원)
- 2003.12 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2003~327호)
- 2004.12 실시계획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2004~436호)
- 2005.05 실시계획변경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2005~127호)
- 2005.09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2005~280호)
(3) 개발관련 계획
- 국토종합계획
- 제 2차 수도권 정비계획(2000~2020)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 성남도시기본계획
※ 국토종합계획
▲ 기본 목표
-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 5대 추진전략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 교통 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 경기도 발전 방향에서의 성남시
- 지식산업을 중심으로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입지우위성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참고자료

· - 이종수 외 공저 「새 행정학」(대영문화사)
· -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대명출판사)
·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 ※ 참고사이트
· - 판교신도시 홈페이지 www.pangyonewtow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