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용지원 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소개

사회복지학(사회보장론) - 정부의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비판과 유연안정성 등의 외국 사례를 소개하였고,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글.

목차

1. 서론

2. 고용지원서비스의 필요성
(1) 국제적 배경: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확산과 노동유연화
(2) 국내적 배경: 경제 및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3) 고용지원서비스의 필요성
(4) 정책적 차원의 공공 고용지원서비스의 필요성

3. 우리나라 고용지원서비스의 현황
(1) 고용지원서비스의 정의
(2) 고용지원서비스의 주요 내용
1) 매칭 서비스(구인․ 구직정보 제공)
2) 직업지도 서비스
3) 직업훈련 서비스

4.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비판.
(1) 실업과 좋은 일자리.
(2) 유연안정성, 과연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 인가?
1) 유연안정성의 개념
2) 유연안정성의 성립 배경.
(3) 프로그램의 비효율성과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

5. 정책적 대안
(1) 고용지원서비스의 축소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심 체제
(2) 고용지원서비스의 확대 – 매칭서비스 국가독점과 민간 훈련서비스 조화
(3) 정리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의 통계자료는 전체적인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정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은 노령화와 함께 청년층에서 취업 포기자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2004년 10.5%, 2005년 10.2%, 2006년 10%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실업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4년 31.2%, 2005년 29.9%, 2006년 27.2%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한 가운데 ‘좋은’ 직장을 얻으려는 청년층의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한 예로 2007년 05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올해 치러지는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치기 위한 전국의 수험생들로 인해서 시험날 오전 5시와 5시25분 서울행 KTX 2개편 1870석은 지난 8일 예매 2분 만에 입석까지 모두 동이 나 버렸다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어 해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여명에 달하는 수험생이 몰려든다고 한다. 작년의 경우 총 15만1150명이 지원해 9만8000여명의 수험생들이 응시했다. 이 가운데 80%가량인 7만8000여명은 지방에서 올라온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최근 공무원 임용시험 접수를 받은 결과 올해도 역시 14만 여명이 몰려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공무원의 인기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07년 05월 16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은 최근 자사 회원인 직장인 1천35명을 상대로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32.9%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고 한다.

참고자료

· 어수봉,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2005.
· 이의규,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실업 정책, 한일경상논집, 23(0), 2001.
· 임언&윤형한, 이공계 대학생의 전공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I, 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 정인수&김기민,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정원호, 유럽의 유연안정성전략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진영, 신자유주의 확산과 국제경제질서의 미래, 국제정치경제연구회, 20세기로부터의 유산, 2000.
· 진미석&손유미,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체제 구축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 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 내부자료, 2004.
· 노동부, 국가고용지원서비스 보고회 안건, 2005.
· 노동부,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2005.
· 교육부, 내부자료, 2004.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4.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4.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6.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