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가능의 이유 고찰

소개

한국정치계에서 민주노동당이 총선에서 원내진입가능했던 이유 등을 고찰해 보고, 한국정치에 대한 결론을 내려 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내적 특성
2) 외적 변화
3) 다른 가설에 대한 반박
4) 설문조사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이번 17대 총선의 결과는 우리 헌정 이후에 치러진 선거 중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일례로 열린 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근소하게 넘었고 한나라당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 견제가 가능해졌다. 이는 총선을 통해서 인위적 정계개편으로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된 처음 사례가 되었다. 결국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장악한 통합정부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더욱 더 크게 시사하는 바는 전후 세대의 정치참여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기존의 보수 일색의 정당 구조에서 냉전적 보수세력과 개혁적 보수세력 그리고 진보세력이라는 이념적 3분 구도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민련, 민주당 등 3김 정당의 역사적 퇴보 역시 가져왔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진보세력의 원내 진입을 들 수 있다. 1950년 이후 최초인, 노동자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2석, 정당 투표에서 13%를 얻어 단숨에 제3당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기존의 의회 내의 보수일색의 정당구조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은 물론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이라는 맥락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민주노동당을 이해 하기 전에 진보정당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진보정당은 기존보수세력과 대적되는 정치이념을 표방하고 정치권력에 대한 독자적 이해를 견지한다. 대체로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계급 계층들 또는 사회세력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다 많이 실현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국가권력의 집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진 진보정당은 한국 정치구조의 제약성으로 인해 성장은 차치하고라도 정당의 명맥을 유지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은 과거의 진보정당의 패턴을 깨고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의 민주노동당 즉 진보세력이 원내 진입했다는 것은 정계에 있어서의 복합적인 맥락에서의 세대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17대 총선 결과 정치신인들이 대거 원내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당구도에 있어서 민주노동당의 제 3당이라는 입지는 기존 정치세력에 있어서 세대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총선의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새로운 요구에 부흥할 수 있는 진보성향의 정당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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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16대대선 심층분석,관훈클럽 2003년 봄호
· 김유남, 한국정치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울아카데미 , 2001
· 노희찬, “진보정당 건설 전략과 전망”, 노동사회 10월호, 1999
· 민주노동당,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민주노동당 강령전문참조, 2000.1.29
· 민준기외, 한국의 정치, 나남출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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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 [심층기획] 여의도 `新삼국지` 43년 만의 ‘진보’ 국회 입성, 그 역사와 의미, 월간 중앙 5월호,2004, 160-16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