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헌법과 개정 논의 (개정 과정과 일본 내 여론 변동을 중심으로)

소개

2007년 일본정치론 과목에서 A+받은 리포트입니다.
1990년부터 2007년 4월까지 최신 여론조사 자료를 통한 일본인들의 동향 변화와
평화헌법 개정의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1.서론

1)서론
2)일본국헌법 제9조

2.본론

1) 일본국헌법의 제정과정
2) 개헌논의의 전개
3) 국민여론의 동향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2일 사임을 표명했다. 지난해 9월 70%에 가까운 지지율로 총리에 취임한 지 만 1년이 채 못돼서이다. 그가 물러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자신이 총리직을 걸고 관철하겠다고 공언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의 난항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 법안 연장이 민주당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히자 선거 참패, 부패한 내각 스캔들까지 등에 업고 있던 아베는 더 이상의 국정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베 총리의 짧은 재임 기간 동안의 업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을 꼽으라 한다면, 단연 국민투표법의 통과를 들어야 할 것이다. 1947년 시행된 이후 여지 껏 단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일본국 헌법에 개헌의 여지를 열어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개헌을 주장하는 논의는 국내에서 꾸준히 전개되어 왔으나 일본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개헌의 시도를 하지 못하였던 일본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지난 3월 아사히 신문의 헌법 개정에 관련한 여론 조사에서는 일본인의 58%가 개정을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아베 내각이 국민투표법안을 가결 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국민의 지지가 한 몫을 했다고 봐야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일본 신헌법 시행 이후부터의 개헌 논의와 오늘날의 개헌 논의를 여론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토 나리히코 저, 강동완 역, 일본 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 행복한 책읽기, 2005
· ◎오현수 역, 일본법률 바로알기: 일본헌법 , 다나기획, 2006
· ◎ 김재호, 전후일본에 있어서 헌법개정 논의의 전개과정과 쟁점, 동서연구 제11권 제2호,연세대학교, 1999
· ◎ 하정열 저, 일본의 전통과 군사사상 : 일본자위대의 뿌리를 찾아서, 팔복원, 1999
· ◎ Asahi Shinbun April 2007 opinion poll,
·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 http://www.mansfieldfdn.org
· ◎Jpoll- The Japanese public opinion data,
· Roper center,
· http://roperweb.ropercenter.uconn.edu/JPOLL/
· ◎Japan opinion poll: 1997
· The web Kanzaki
· http://www.kanzaki.com/jpoll/1997/
· ◎[讀賣 060403]<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 일본 평화헌법 모니터링
· http://blog.naver.com/peaceof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