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와 역할

소개

세금의 종류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설명하고 세금이 가지는역할에 대하여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직접세
2. 간접세
3. 세금의 역할

본문내용

1. 직접세
가. 소득세 : 개인을 단위로 하며, 개인별 가처분소득의 대소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 소득세제에서는 과세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11가지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제와 분류소득세제로 구분된다. 종합소득세제는 개인별로 각종 소득을 종합한 후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담세력을 조정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자소득 외 7가지 소득이 이 방식의 적용을 받는다. 분류소득세제는 소득을 몇 개의 발생원천으로 구분한 뒤 원천별로 단일비례세율 또는 복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된다.
나. 법인세 : 법인세(corporation income tax)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공익법인 및 종교법인과 같이 비영리적인 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세법에서는 법인을 크게 내,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시 영리,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된다. 조합과 같이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부상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하나 영리법인과는 구별하여 세금을 경감해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