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사회문제중 오직 한 두 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소개

수많은 사회문제중 오직 한 두 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목차

Ⅰ. 정책의제의 의미와 정책문제 대두의 원인

Ⅱ. 정책의제설정과정
1. 사회문제발생
2. 사회적 이슈화
3. 공중의제화
4. 정책의제화

Ⅲ. 정책의제설정과정모형
1. 외부주도형
2. 동원형
3. 내부주도형

Ⅳ.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 일반적 정치분위기와 이데올로기
2. 정부지도자의 관심과 정책기조
3. 체제의 능력
4. 정권의 성격과 정치체제 내부의 권력구조
5. 갈등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태도
6. 문제제기 집단과 관련집단의 힘
7. 문제의 특성
8. 무의사결정론

Ⅴ. 일부문제만이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이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1. H.A Simon의 의사결정론
2. System Theory (體制理論)
3. 다원주의와 엘리트론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책의제의 의미와 정책문제 대두의 원인
정책의제란 어떤 사회적 문제나 이슈가 정채결정자나 이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서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검토되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슈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식별가능한 집단들이 자원이나 지위의 배분, 사회질서나 구조의 변경 등과 관련된 절차나 실질적인 내용을 둘러싸 벌이는 갈등을 일컫는다. 정책의제라는 용어 대신에 정책아젠다(Policy Agenda)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때 정책아젠다란 어느 시점에서 정부관리들 및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논의하고자 하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의 목록, 즉 의제의 목록이다. 이 때 정책의제와 정책아젠다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의제를 정책아젠다에 포함된 개별적인 이슈항목으로 보고, 정책아젠다는 이들 이슈항목들의 모음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의제와 정책아젠다라는 용어는 서로 구분하지 않고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Ⅱ. 정책의제설정과정
1. 사회문제발생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문제라고 느껴 해결방안이나 시정조치를 원하는 욕구나 불만을 야기시키는 조건 또는 상황을 말한다. 사회문제는 이익집단과 이익집단간의 이익과 어떤 한 이익집단의 편익이 대두되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것을 사회문제라고 말한다.

2. 사회적 이슈화

이슈는 지위나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둘 이상의 집단 간의 갈등을 뜻한다. 이러한 이슈는 이슈를 제기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계기에 의해서 특정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신중하고도 능동적인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생성된다. 즉 사회문제가 국민의 대부분의 관심을 가진 대상이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대분분이 알고 있는 사회문제를 뜻한다. 정당이나 환경운동단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이 해결하기 원하는 사회문제를 사회적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벌이며, 이러한 방안으로 길거리 홍보 혹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