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일본관료제의 역사

소개

일본의 관료제에 대한 역사를 비롯하여 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메이지 유신과 일본 관료제의 탄생
1) 일본 관료제의 탄생
2) 전전시기와 전쟁시기의 일본 관료제의 역할
2.전후시기의 일본 관료제
1) 전후 일본 관료제의 변화
2) 일본 관료제의 전전-전후 연속론과 단절론

본문내용

패망과 더불어 전후 일본의 관료제는 크게 변화되었다. 전후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관료조직은 신분상의 변화와 새롭게 성립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채용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정당정치가와 군인에 대한 공직추방과 재벌의 해체로 인해 정치적 경쟁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관료조직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전후복구시기는 물론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주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내각제도에도 근본적인 수정이 가해졌는데, 오늘날의 일본내각제는 1947년 이후 성립된 것이다. 현행의 내각제가 전전의 내각제와 다른 점은 우선 내각의 헌법상의 지위이다. 즉 전전의 헌법에서는 ‘국무대신은 천황을 보필하고 천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내각의 지위를 행정권 최고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행법에서는 천황주권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내각의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의 지위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수정이 가해졌다. 국민주권의 헌법 하에 관리는 공무원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규정되었다. 공무원의 인사행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입각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원이 담당하게 되었고, 행정조직도 내무성 및 육해군성이 폐지되고 과학 기술청, 환경청, 국토청, 오키나와개발청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행정조직관계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선거와 지방의회의 자주적 운영을 인정하는 새로운 지방자치제를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중앙집권적 지배를 타파하였다

참고자료

· 1. 55년 체제의 붕괴와 정치변화 / 고선규 / 한울아카데미 / 2005
· 2. 일본정치론 / 현대정치일본학회 / 논형 / 2007
· 3. 현대 일본의 역사 / 앤드루 고든, 김우영 옮김 / 이산 / 2005
· 4. 현대 일본의 정치 / 공의식 / 세종출판사 / 1998
· 5. 일본 관료의 실체 / 이호철 / 삼성경제연구소 / 1996
· 6. 일본정치의 이해 / 히라노 히로시, 고노 마사루, 이성환 옮김 / 푸른 미디어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