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실무] 고소장-간통과 업무상 횡령

소개

형사소송실무 수업시간에 실제 사건을 가지고 작성해본 고소장입니다.
간통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목차

고소장

고소취지
고소사실

Ⅰ. 신분관계

Ⅱ. 간통의 죄
1. 각 간통의 사실
2. 피고소인간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시간 및 경위

Ⅲ. 업무상 횡령 및 공범관계
1. 유영자의 업무상횡령의 죄
2. 김병신의 공모사실 및 공범관계

Ⅳ. 관련 민사소송의 유무

Ⅴ. 향후 조치 및 처벌의 당부
1. 간통의 죄
2. 업무상횡령죄

입증방법
첨부자료

본문내용

Ⅲ. 업무상 횡령 및 공범관계
1. 유영자의 업무상횡령의 죄
피고소인 유영자는 고소인1이 경영하는 (주)동동건설의 감사이자 회사경리의 신분에 있는 자로서(증 제3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위 피고소인이 업무상 보관중인 동 법인의 통장계좌에서 2004년 #월#일 경 금 0,000,000를 임의로 인출하여(증 제9호증, 법인통장내역서 참조) 강원도 원주소재 @@아파트 4동 506호를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하고(증 제10호증 임대차계약서참조), 서울소재 00구 쌍용플래티넘 오피스텔 000호를 매수하여 유영자의 친언니인 유명희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등 제 멋대로 소비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 11호증 호적등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참조)
2. 김병신의 공모사실 및 공범관계
피고소인 김병신은 같은 유영자가 동동건설의 감사 및 경리로서 재직하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적극 권유하여 위 쌍용플래티넘 오피스텔에서 함께 사용 수익하였습니다. 그뿐 만 아니라 유영자는 업무상 보관중인 (주)동동건설의 법인통장계좌를 자신의 카드결재 계좌로 이체하여 본사건 Ⅱ-1-(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김병신과 공모하여 외국여행 경비로 사용하였고, 김병신에게 개인적인 생활비로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증 제 5호증 및 9호증-각 카드내역서 및 법인통장내역서 참조) 이와 같이 피고소인 김병신은 같은 유영자의 업무상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공동으로 고소인 (주)동동건설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 및 수익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실제사건의 변호사 상담내역서와 사실관계 서류
· 각종 형법 및 형사소송법 참고서
·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