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연습-case]가족법상의 권리남용사례

소개

민사법연습시간에 발표한 가족법상의 권리남용에 대한 사례입니다.
사례자체는 간단하지만 그와 관련된 여러 판례들을 수록하였고, 여러가지 학회지를 통해 자세하게 풀이하였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A,B,C 삼자간의 부양관계
1. 부양의무의 발생요건
2. 부양의 정도와 방법
3. 사안에의 적용

Ⅲ. C의 물권적청구권 행사의 가부
1.청구요건
2.청구효과
3.사안에의 적용

Ⅳ.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
1.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 가족법상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적용 문제
4. 소결

Ⅴ. 사안의 해결

Ⅵ. 사안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Ⅶ. 사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C는 A, B를 상대로 자기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구하고 있다. 사안에서 명시적으로 주택의 소유가 C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C의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A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B와 동거하면서 부양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A의 누이인 C는 별다른 부양의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때 A와B가 C의 권리행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C의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또한 그 적용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가족법상에서도 권리남용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A,B,C 삼자간의 부양관계

C의 청구권 행사를 논하기 전에 먼저 A, B, C 삼자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B는 현재 지병으로 누워있는 상태로서 부양을 요하는 민법 제975조의 적용이 문제된다.

1. 부양의무의 발생요건
민법 974조에 따라 성년의 자녀와 노친사이에는 소위 제 2차적(생활부조적)부양으로서 부양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요부양상태’ 및 ‘부양의 여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요부양상태
민법 제 975조에서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요부양상태’를 말하며, 이는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비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참고자료

· ◆박영복.`물권적 청구권행사와 그에 대한 항변으로서 권리남용금지’고시연구사.02.11월. p.137-p.144
· ◆이승우.`노친부양소고` 가족법연구14호.00.12월. p.185-p200
· ◆박동진.`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가족법관계에의 적용‘ 가족법연구 제19권1호 (05.3) p.27-p66
· ◆한삼인.‘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분석’ 고시연구사(02.11)p.226-p.239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