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도외교에 관한 나의 입장

소개

독도 영유권 분쟁과 한일신어업협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독도외교에 대한 비판과 일본의 역사왜곡, 나의 입장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독도문제
1. 독도에 관한 근대사
2. 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Ⅲ. 외교정책

Ⅳ.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Ⅴ.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최근 독도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 야심에 대해 우리사회 전반이 독도문제로 들끓고 있다. 더 이상 주권훼손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강경론과 일본의 술책에 말려들지 모르니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야한다는 신중 대응론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 사태가 지나가면 독도와 한일관계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나 개선을 위한 의지와 노력은 또다시 수면 아래로 잦아들고 말 것이 분명하다.
왜 이렇게 일본은 독도에 대해 공격적인 영토권 주장을 하고, 조직적이고 집요한 역사왜곡을 하며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있는 것일까? 또한 이러한 일본의 도발적인 행보에 대해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대응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해본 것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독도문제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은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기에 더욱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의 발단은 한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이 집요하고 일관된 태도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그에 대해 우리정부는 모호하고 혼돈된 정책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 독도에 관한 근대사
일본은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시도를 해왔다. 그 많은 사실 중에서 근대 이후의 사실에 주목해보자.
1905년 일본은 독도를 무력을 앞세워 무단으로 점령했다.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한일합방조약을 맺으며 한반도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겨준 우리나라는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동시에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1945년 일본의 군사적 점령지가 연합군 측에 의해 원상태로 반환되었고 미군정에 의해 그 실질적인 통치권을 우리정부가 인계받으면서 우리나라는 독도에 관한 영토적 주권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당연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확정적인 영토주권 회복으로 일본의 집요하고 적극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의 쇄기를 박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근거』 독도학회 심포지움, 2005
· 윤청희,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2005
·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법』, 투어웨이사 1999
·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