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레포트)

소개

토지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2
1. 자연적 특성 2
1)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2
2) 토지의 영속성 2
3) 공급의 유한성 2
4) 개별성 3
5) 인접성 3
2. 인문적 특성 4
1) 용도의 다양성 4
2) 병합·분할의 가능성 4
3) 위치의 가변성 4
4) 지역성 5
3. 토지의 가격 5
Ⅲ. 결론 6
<참고문헌> 7

본문내용

Ⅰ. 서론
건물과 함께 부동산이라 하며, 중요한 재산이 되고 있다. 토지는 무한히 연속하는 지표(地表) 및 지하의 구성 부분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지표의 일부를 일정범위로 구획 ·구분하여야 하며, 구분된 토지만이 개개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구분된 토지의 각각을 1필(筆)의 토지라고 하며, 1필지마다 지번(地番)이 붙여져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등기부에 기재된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 되며, 또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 토지는 농업생산의 요소인 동시에 항상적(恒常的)이며, 다른 물건에 장소를 제공하는 특질을 갖는 재화이므로 동산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다른 취급을 받는다. 특히 중세의 봉건제도하에서는 신분적 지배가 토지지배와 결부되어, 영주(領主)의 토지영유는 단순히 사적(私的)으로 토지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법적(公法的)인 지배의 기초가 되어 있었으므로 매우 중요한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그 때문에 토지의 이전 ·이용 등에 관해서는 동산과 전혀 다른 법적 규제가 가해졌다. 근대에 이르러 정치적 ·공법적인 지배는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고, 토지에 부착되어 있던 그러한 구속은 모두 철폐되어 자유로운 사적 토지소유권이 확립되었다. 그 결과 토지도 상품으로서 동산과 동일하게 자유로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재산으로서의 특질과 중요성 때문에 오늘날도 동산과는 법적인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소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민법 211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212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상린관계(相隣關係)에 의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데(216~244조), 최근에는 특별법에 의한 제한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토지경제학-전정판 / 이정전 / 박영사 / 2006
· 2. 부동산학개론 / 서후석 / 부동산114 / 2004
· 3. 도시토지경제학 / Jack Harvey / 노태욱 역 / 부연사 / 2000
· 4. 도시경제론 / 홍기용 / 박영사 / 2004
· 5. 부동산학개론 (방경식 외)(제3판) / 방경식.장희순 / 부연사 / 2007